2015.  6.  29. (월)

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심 사 보 고 서

익 산 시 의 회

보건복지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□ 안 건 명

❍ 익산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(의안번호 : 277)

□ 심사경과

❍ 제 안 자 : 익산시장

❍ 제 출 일 : 2015. 6. 3.

❍ 회부일자 : 2015. 6. 4.

❍ 상정일자 : 제185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제7차 보건복지위원회(2015. 6. 24)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□ 제안설명 요지

❍ 제안 설명자 : 환경녹지국장 하  윤

❍ 제안 이유

‣ 익산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15. 7. 31 만료됨에 따라 주민     편익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향상으로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    조성하고자 함.

‣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제3항의 규정에      의거 익산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❍ 주요 내용

가. 재계약 개요

‣위탁기관 : 익산시체육회

‣계약기간 : 2015. 8. 1 ~ 2018. 7. 31(3년간)

‣운영인력 : 32명(센터장 1, 팀장 3, 팀원 8, 안내 4, 미화 5, 기간제 11)

‣운영방법 : 독립채산제로 운영

□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이 용 연

나. 검토의견

❍ 익산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

⚫ 일반현황

✦ 위    치 : 익산시 선화로 823 (부송동 157-121)

✦ 주요시설 : 지상3층, 연면적 4,301㎡

⚊ 실내시설 : 1층 (헬스장 230㎡, 찜질방 231㎡, 사우나 397㎡, 소극장 167㎡)               2층 (스퀘시 68㎡, 요가 87㎡, 에어로빅 172㎡, 다목적 71㎡)

3층 (수영장 943㎡  / 25m 6레인 )

⚊ 야외시설 : 축구장7,106㎡, 테니스장 669㎡, 족구장 136㎡, 농구장 420㎡

✦ 운영주체 : 익산시 체육회 (익산문화센터)

✦ 운영기간 : 2012. 08. 01∼ 2015. 07. 31 (3년간)

✦ 운영인력 : 32명(센터장1, 팀장3, 팀원8, 안내4, 미화5, 기간제11)

✦ 운영방법 : 독립채산제로 운영

▸ 익산문화체육센터는 신재생자원센터와 같이 주민편익을 위해 건립된 시설로써 수영등 5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, 연간 737천명(하루평균 2,119명)이 이용하는 다목적 시설이며 우리시의 동부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.

❍ 동의안 필요성에 대하여

▸ 익산문화체육센터는 2009. 08. 01∼2012. 07. 31(1차년도) 2012. 08.           01∼2015. 07. 31(2차년도)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익산시체육회                에서 수탁자로 운영하여 왔으나, 2015. 07. 31일 2차년도 위탁기간이          만료됨에 따라 2015. 08. 01∼2018. 07. 31일(3차년도)까지                  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▸ 행정업무의 절감 및 대 시민 서비스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운영과 관리에         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으며, 운영의 노하우가           있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

❍ 동의안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▸ 익산문화체육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(재계약)은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2조의 “재계약”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이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었으며,

▸ 동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의 의거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         때에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, 재위탁 또는 재계약         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, 본 동의          (안)은 동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하는 (안)          으로, 적법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질의답변요지 : 생    략

□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